라이프펜님의 '힘없는 노무현'론은 별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국보법 폐지"만 가지고 노무현의 기만성에 대해 한 번 볼까요?
노무현은 의회 과반수 집권여당과 개혁입법을 지원해줄 민노당을 가지고도 국보법폐지에 실패했습니다.
국보법폐지는 노통의 후보시절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노통을 비판적지지하기로 한 결정적 이유기도 하고요.
dj정권도 "국보법 폐지"를 얘기했었으나 알다시피 dj정권은 소수파집권여당으로서의 한계를
극복 못하고 국보법폐지를 논의할 엄두도 내지 못하죠.
탄핵역풍으로 개혁정부는 단독으로도 과반수를 훌쩍 넘어 버립니다.
거기에다 민노당까지 합하면 정부여당의 의지만 있다면 4대개혁입법은 수구세력의 반발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었죠.
즉 참여정부는 "역사적 명분"에다, "실질적인 힘"까지 가지게 됩니다.
진보개혁적인 국민들은 개혁과제의 성공에 의심을 품지 않고 어떻게 저 소수파로 전락한 수구세력들을
요리해 나갈지 노통을 주목해 봅니다.
1. 2004.9월 드디어 시사매거진2580을 통해 노통이 칼을 빼어 들어 국보법폐지 시도의
기폭제가 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2&aid=00000130842. 당내 폐지론자들이 노통의 지원사격을 근거로 급격히 세력을 얻습니다.■우리당/ "환영" 폐지론 목소리 커져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보안법 폐지입장 표명으로 열린우리당에서는 폐지론이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개정론자들은 '대체입법'을 포함한 대책 마련에 부심했다.
'국보법 폐지 추진모임'의 간사인 우원식 의원은 "대통령의 인식이 '추진모임'과 같다는 점을 환영한다"며 "당직 등을 이유로 폐지안 서명에 주저하는 의원까지 합치면 우리당 의원 100명 이상이 폐지 의견을 갖고 있어 9월 중 당론 확정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폐지론자들 사이에서는 "신중한 태도를 취해온 의원들에게 영향이 있을 것"(이상민 의원), "대다수가 '폐지 후 형법 보완'에 공감하고 있다"(최재천 의원)는 등 '대세론'을 의식한 발언이 쏟아져 나왔다.
반면 개정론자인 김부겸 의원은 "국보법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은 이미 알려진 사실 아니냐"며 "의원들의 소신에도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의미 확산을 경계했다. 하지만 '국보법의 안정적 개정 추진모임'의 간사인 안영근 의원은 "당내 폐지론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며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고, 이종걸 수석부대표 등은 대체입법 추진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3. "개정파'인 안개모는 급격히 세력을 잃어갑니다개혁당 출신세력이 주축이 된 참여정치연구회의 김원웅 의원도 31일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당 지도부의 개혁적 선도성 결여가 민심이반을 초래했다"며 "개혁입법을 관철시키는 것이야말로 노무현 정부의 존재 이유"라고 압박했다.
안개모 의원들은 열린우리당 당원게시판에서 '뭇매'를 맞기도 했다. 지난해 한나라당을 탈당해 열린우리당 창당에 합류했던 안영근 의원을 겨냥, "자기집(한나라당)으로 돌아가라, 왜 남의 집에 와서 재뿌리느냐"(ID 장병)에서부터 "배은망덕한 X, 누구 덕에 금배지 달았는데, 주인의 등 뒤에다 칼을 꽂느냐? 딴나라 출신답다"(ID 벨라짱) 등 탈당을 요구하는 의견이 봇물을 이뤘다.
"안개모 가입하는 X들은 다음번 공천시 100% 탈락시켜, 가입이 정치생명 끝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자"(ID kylock)나 "안택수(한나라당) 의원의 사주를 받아 개혁을 발목잡는 모임"(ID 감자호크) 등 안개모를 성토하는 의견도 쏟아졌다.
참여 의원 42명에서 30명으로 축소... 보혁 갈등은 12월경 절정
이처럼 당 안팎의 비판 여론이 비등하자 당초 안개모 출범에 동참할 의원이 40여 명 이상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참석 의원은 30여 명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조선일보>는 10월 30일자 신문에서 "여권의 국정 쇄신을 요구해 온 안개모의 규모가 10월 29일 현재 당내 최대 계파라고 할 수 있는 42명까지 늘어났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에 보도된 안개모 소속 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창일 권선택 김기석 김동철 김명자 김성곤 김종률 김춘진 박기춘 박상돈 변재일 서재관 신중식 신학용 심재덕 안병엽 안영근 오시덕 오제세 우제항 유재건 유필우 윤원호 이계안 이근식 이시종 이철우 장경수 장복심 정성호 정의용 정장선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일현 최철국 한광원 홍창선."
그러나 <조선일보>의 보도 이후 참여의원 명단에 포함됐던 강창일·김동철 의원 등 10여 명이 "본인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명단에 넣었다"며 안영근 의원에게 항의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 모임의 준비위원장인 유재건 의원은 "모임에 참석하는 의원은 30여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개모는 일단 당 안팎의 견재가 심해짐에 따라 당내 개혁세력과의 불필요한 갈등이 촉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시적인 행보는 자제하면서 사태추이를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가 파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안개모의 출범이 분파주의로 비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안개모는 당 지도부와 갈등의 원인이 됐던 4대 입법에 대해서도 일단 당론을 따르는 모양새를 취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나라당 등 야당의 반대로 4대 입법이 벽에 부딪힐 경우 대안을 모색할 때 자기 목소리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결국 열린우리당내 보혁 갈등은 4대 법안의 처리 결과와 그에 따른 지도부 책임론 대두, 그리고 내년 초에 있을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경쟁이 가시화 될 12월 중순경에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4. 2004.12. 여러 우여 곡절 끝에 한나라당의 농성점거를 뚫어 내고 법사위에 폐지를 상정합니다.5. 2004.12. 24 노통의 이른바 "개혁입법 속도조절론"이라는 것이 느닷 없이 튀어 나옵니다.http://blog.naver.com/dino999?Redirect=Log&logNo=120013460780http://www.hani.co.kr/section-001001000/2004/12/001001000200412241857215.html한겨레의 비판을 발췌해보면...
<한겨레>는 “4대 법안의 연내 처리를 양보하는 현실론으로 돌아서는가”고 우려하고 “1000명이 목숨을 걸고 보안법 폐지 단식을 하는 순간에 울린 청와대 만찬 자리의 퇴각 나팔은 너무나 황당하다”고 평가했다. 역시 지난 9월 ‘보안법 박물관 행’ 발언을 거론하며 “보안법이 인권국가에서 더는 존재할 수 없는 잘못된 법임을 선언해놓고 이제 와서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폐기를 늦추는 것은 도저히 민생을 위하는 정치인의 진지한 자세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청와대에서 그 발언이 “뒤늦게 당을 위로하기 위한 말일 뿐이라고 해명하나 대통령이 앞장서 민주화 동력을 약화시킨 꼴이 됐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6. 결국 노통의 저 발언 하나로, 6개월동안 단식농성을 펼치며 국보법폐지운동을 측면에서
주도해왔던 시민과 당내 "폐지론자"들의 힘은 급격히 소멸합니다. 조중동과 한나라당의 환영 논평으로 국보법은 칼집에 들어갈 위기를 모면하며
"신해철이라는 롹커"의 발언을 "국보법'이라는 칼로 재단하고, 써프에서 글을 쓰는 개구리집이라는
네티즌이자 건설현장 노동자가 국보법으로 단죄 받는 여전히 웃기는 대한민국이 됩니다.
만약 그 당시 노통의 평소 소신(?)대로 한줌도 안되는 당내 개정론자들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폐지론자들에게 힘을 실어 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실 2004년은 4대개혁입법등 우리사회가 꼭 털고 가야 할 것들을 처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한해였습니다.
2003년이야 취임초기로서 원내에서도 소수파였고, 2004년 전반기야 탄핵사태로 어수선하게 보냈다
치더라도, 2004년 후반기만 하더라도 개혁적국민들의 압도적지지와, 국회의 장악등,
여러가지 여건상 "개혁의지"와 "정치력"만 있었다면 충분히 개혁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해였거든요.
그 해에 4대개혁입법에 대해 소수파인 한나라당에게 밀리면서부터, 노무현 정권의 지지도는
끝도 모르게 추락하기 시작했고, 노무현 정권의 정책은 급격히 보수화되 갑니다.
그래서 진보개혁세력의 입장에선 아쉬운 점이 많은 거고요....
개혁에 실패한 부분(딴나라 애들의 막돼 먹은 근거없는 헐뜯기는 제외하고요)에 대해서
그 원인,
그 과정,
그 결과에 대하여 통렬한 자기반성(이건 노무현의 반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보개혁세력이 노무현 시절을 관통하며 실패했던 부분에 대해,
그를 통한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거죠.
이건 "개인 노무현"을 욕보일려고 하는것이 절대 아닙니다.
진보+개혁 세력의 미래를 위해서도 똑같은 실패를 거듭하지 않기 위해서 복기가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겁니다.
이걸 당장 아프다고 회피하거나 변호로 일관할 일은 아닙니다.
노무현지지자들의 단골 변명거리가 '당정분리'로 인해 노무현이 '당'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은 최초의
대통령이었다고 '자화자찬' 겸 변명들을 하시는데요...
노무현은 당신이 말했듯이 구시대의 막차를 자임했던 분이거든요...
그러니 대선자금 1/10 발언도 자랑스럽게 했던 거고요...
그런데 '당정분리'라는 것이 무슨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핵심가치도 아니고,
1/10 논리를 차용해서 '공천권' 좀 쥐고 가면서 정치력을 발휘해서 개혁입법을 처리했어도 욕하는
사람 없거든요.(딴나라 애들 말고..뭐 개네들도 대놓고 욕은 못했겠죠...)
그런데 꼭 그런 변곡점에선 한나라당과의 '상생'을 주문하더군요.
이런 것들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당정분리' 신공으로 면피할려고 하고....
참여정부시절에도 여전히 삼성의 돈에 장악된 '검찰개혁'의 실패에 대한 정치적책임을 물으면
대통령으로부터의 '검찰독립' 이라는 말로 피해나가고...
답이 안나오는거죠......
"국보법 폐지"만 가지고 노무현의 기만성에 대해 한 번 볼까요?
노무현은 의회 과반수 집권여당과 개혁입법을 지원해줄 민노당을 가지고도 국보법폐지에 실패했습니다.
국보법폐지는 노통의 후보시절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노통을 비판적지지하기로 한 결정적 이유기도 하고요.
dj정권도 "국보법 폐지"를 얘기했었으나 알다시피 dj정권은 소수파집권여당으로서의 한계를
극복 못하고 국보법폐지를 논의할 엄두도 내지 못하죠.
탄핵역풍으로 개혁정부는 단독으로도 과반수를 훌쩍 넘어 버립니다.
거기에다 민노당까지 합하면 정부여당의 의지만 있다면 4대개혁입법은 수구세력의 반발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었죠.
즉 참여정부는 "역사적 명분"에다, "실질적인 힘"까지 가지게 됩니다.
진보개혁적인 국민들은 개혁과제의 성공에 의심을 품지 않고 어떻게 저 소수파로 전락한 수구세력들을
요리해 나갈지 노통을 주목해 봅니다.
1. 2004.9월 드디어 시사매거진2580을 통해 노통이 칼을 빼어 들어 국보법폐지 시도의
기폭제가 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2&aid=0000013084
2. 당내 폐지론자들이 노통의 지원사격을 근거로 급격히 세력을 얻습니다.
■우리당/ "환영" 폐지론 목소리 커져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보안법 폐지입장 표명으로 열린우리당에서는 폐지론이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개정론자들은 '대체입법'을 포함한 대책 마련에 부심했다.
'국보법 폐지 추진모임'의 간사인 우원식 의원은 "대통령의 인식이 '추진모임'과 같다는 점을 환영한다"며 "당직 등을 이유로 폐지안 서명에 주저하는 의원까지 합치면 우리당 의원 100명 이상이 폐지 의견을 갖고 있어 9월 중 당론 확정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폐지론자들 사이에서는 "신중한 태도를 취해온 의원들에게 영향이 있을 것"(이상민 의원), "대다수가 '폐지 후 형법 보완'에 공감하고 있다"(최재천 의원)는 등 '대세론'을 의식한 발언이 쏟아져 나왔다.
반면 개정론자인 김부겸 의원은 "국보법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은 이미 알려진 사실 아니냐"며 "의원들의 소신에도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의미 확산을 경계했다. 하지만 '국보법의 안정적 개정 추진모임'의 간사인 안영근 의원은 "당내 폐지론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며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고, 이종걸 수석부대표 등은 대체입법 추진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3. "개정파'인 안개모는 급격히 세력을 잃어갑니다
개혁당 출신세력이 주축이 된 참여정치연구회의 김원웅 의원도 31일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당 지도부의 개혁적 선도성 결여가 민심이반을 초래했다"며 "개혁입법을 관철시키는 것이야말로 노무현 정부의 존재 이유"라고 압박했다.
안개모 의원들은 열린우리당 당원게시판에서 '뭇매'를 맞기도 했다. 지난해 한나라당을 탈당해 열린우리당 창당에 합류했던 안영근 의원을 겨냥, "자기집(한나라당)으로 돌아가라, 왜 남의 집에 와서 재뿌리느냐"(ID 장병)에서부터 "배은망덕한 X, 누구 덕에 금배지 달았는데, 주인의 등 뒤에다 칼을 꽂느냐? 딴나라 출신답다"(ID 벨라짱) 등 탈당을 요구하는 의견이 봇물을 이뤘다.
"안개모 가입하는 X들은 다음번 공천시 100% 탈락시켜, 가입이 정치생명 끝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자"(ID kylock)나 "안택수(한나라당) 의원의 사주를 받아 개혁을 발목잡는 모임"(ID 감자호크) 등 안개모를 성토하는 의견도 쏟아졌다.
참여 의원 42명에서 30명으로 축소... 보혁 갈등은 12월경 절정
이처럼 당 안팎의 비판 여론이 비등하자 당초 안개모 출범에 동참할 의원이 40여 명 이상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참석 의원은 30여 명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조선일보>는 10월 30일자 신문에서 "여권의 국정 쇄신을 요구해 온 안개모의 규모가 10월 29일 현재 당내 최대 계파라고 할 수 있는 42명까지 늘어났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에 보도된 안개모 소속 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창일 권선택 김기석 김동철 김명자 김성곤 김종률 김춘진 박기춘 박상돈 변재일 서재관 신중식 신학용 심재덕 안병엽 안영근 오시덕 오제세 우제항 유재건 유필우 윤원호 이계안 이근식 이시종 이철우 장경수 장복심 정성호 정의용 정장선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일현 최철국 한광원 홍창선."
그러나 <조선일보>의 보도 이후 참여의원 명단에 포함됐던 강창일·김동철 의원 등 10여 명이 "본인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명단에 넣었다"며 안영근 의원에게 항의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 모임의 준비위원장인 유재건 의원은 "모임에 참석하는 의원은 30여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개모는 일단 당 안팎의 견재가 심해짐에 따라 당내 개혁세력과의 불필요한 갈등이 촉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시적인 행보는 자제하면서 사태추이를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가 파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안개모의 출범이 분파주의로 비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안개모는 당 지도부와 갈등의 원인이 됐던 4대 입법에 대해서도 일단 당론을 따르는 모양새를 취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나라당 등 야당의 반대로 4대 입법이 벽에 부딪힐 경우 대안을 모색할 때 자기 목소리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결국 열린우리당내 보혁 갈등은 4대 법안의 처리 결과와 그에 따른 지도부 책임론 대두, 그리고 내년 초에 있을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경쟁이 가시화 될 12월 중순경에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4. 2004.12. 여러 우여 곡절 끝에 한나라당의 농성점거를 뚫어 내고 법사위에 폐지를 상정합니다.
5. 2004.12. 24 노통의 이른바 "개혁입법 속도조절론"이라는 것이 느닷 없이 튀어 나옵니다.
http://blog.naver.com/dino999?Redirect=Log&logNo=120013460780
http://www.hani.co.kr/section-001001000/2004/12/001001000200412241857215.html
한겨레의 비판을 발췌해보면...
<한겨레>는 “4대 법안의 연내 처리를 양보하는 현실론으로 돌아서는가”고 우려하고 “1000명이 목숨을 걸고 보안법 폐지 단식을 하는 순간에 울린 청와대 만찬 자리의 퇴각 나팔은 너무나 황당하다”고 평가했다. 역시 지난 9월 ‘보안법 박물관 행’ 발언을 거론하며 “보안법이 인권국가에서 더는 존재할 수 없는 잘못된 법임을 선언해놓고 이제 와서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폐기를 늦추는 것은 도저히 민생을 위하는 정치인의 진지한 자세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청와대에서 그 발언이 “뒤늦게 당을 위로하기 위한 말일 뿐이라고 해명하나 대통령이 앞장서 민주화 동력을 약화시킨 꼴이 됐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6. 결국 노통의 저 발언 하나로, 6개월동안 단식농성을 펼치며 국보법폐지운동을 측면에서
주도해왔던 시민과 당내 "폐지론자"들의 힘은 급격히 소멸합니다.
조중동과 한나라당의 환영 논평으로 국보법은 칼집에 들어갈 위기를 모면하며
"신해철이라는 롹커"의 발언을 "국보법'이라는 칼로 재단하고, 써프에서 글을 쓰는 개구리집이라는
네티즌이자 건설현장 노동자가 국보법으로 단죄 받는 여전히 웃기는 대한민국이 됩니다.
만약 그 당시 노통의 평소 소신(?)대로 한줌도 안되는 당내 개정론자들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폐지론자들에게 힘을 실어 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실 2004년은 4대개혁입법등 우리사회가 꼭 털고 가야 할 것들을 처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한해였습니다.
2003년이야 취임초기로서 원내에서도 소수파였고, 2004년 전반기야 탄핵사태로 어수선하게 보냈다
치더라도, 2004년 후반기만 하더라도 개혁적국민들의 압도적지지와, 국회의 장악등,
여러가지 여건상 "개혁의지"와 "정치력"만 있었다면 충분히 개혁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해였거든요.
그 해에 4대개혁입법에 대해 소수파인 한나라당에게 밀리면서부터, 노무현 정권의 지지도는
끝도 모르게 추락하기 시작했고, 노무현 정권의 정책은 급격히 보수화되 갑니다.
그래서 진보개혁세력의 입장에선 아쉬운 점이 많은 거고요....
개혁에 실패한 부분(딴나라 애들의 막돼 먹은 근거없는 헐뜯기는 제외하고요)에 대해서
그 원인,
그 과정,
그 결과에 대하여 통렬한 자기반성(이건 노무현의 반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보개혁세력이 노무현 시절을 관통하며 실패했던 부분에 대해,
그를 통한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거죠.
이건 "개인 노무현"을 욕보일려고 하는것이 절대 아닙니다.
진보+개혁 세력의 미래를 위해서도 똑같은 실패를 거듭하지 않기 위해서 복기가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겁니다.
이걸 당장 아프다고 회피하거나 변호로 일관할 일은 아닙니다.
노무현지지자들의 단골 변명거리가 '당정분리'로 인해 노무현이 '당'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은 최초의
대통령이었다고 '자화자찬' 겸 변명들을 하시는데요...
노무현은 당신이 말했듯이 구시대의 막차를 자임했던 분이거든요...
그러니 대선자금 1/10 발언도 자랑스럽게 했던 거고요...
그런데 '당정분리'라는 것이 무슨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핵심가치도 아니고,
1/10 논리를 차용해서 '공천권' 좀 쥐고 가면서 정치력을 발휘해서 개혁입법을 처리했어도 욕하는
사람 없거든요.(딴나라 애들 말고..뭐 개네들도 대놓고 욕은 못했겠죠...)
그런데 꼭 그런 변곡점에선 한나라당과의 '상생'을 주문하더군요.
이런 것들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당정분리' 신공으로 면피할려고 하고....
참여정부시절에도 여전히 삼성의 돈에 장악된 '검찰개혁'의 실패에 대한 정치적책임을 물으면
대통령으로부터의 '검찰독립' 이라는 말로 피해나가고...
답이 안나오는거죠......